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1조 (평가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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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반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보고서(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반장은 평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보고서(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한 내용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에게 1개월의 조치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평가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면,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재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보고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부적합보고서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확인보고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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