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1조 (공장심사 기준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공장이 교량 및 건축분야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별표 10의 공장인증 세부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되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부문의 심사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공장인증심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10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③실태조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11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실태조사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 1. 공장개요 구분 | 항 목 | 항 목 | 단위 | 배 점 | 교 량 분 야 | 교 량 분 야 | 건 축 분 야 | 건 축 분 야 구분 | 항 목 | 항 목 | 단위 | 배 점…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실태조사 세부기준
주요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1차 | 2차 | 3차 공장 개요 | 가. 공장부지 면적 나.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다. 가조립장 면적 라. 연간가공실적 | ○ ○ ○ ○ | | 기술인력 | 가. 관리기술인 나. 기능자 | ○ ○ | ○ ○ | ○ ○ 제작 및 시험설비 | 가. 제작용 설비기기 나. 용접용 설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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