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2조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명의로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명의로의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급여를 재개하여 급여를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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