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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