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종료일이 당해 공고종료일 이전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ㆍ면허,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 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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