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 (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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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3.3.2., 2024.3.8., 2025.5.2.> 국외여행 목 적 | 허 가 대 상 | 허 가 기 간 | 구 비 서 류 1.단기 국외 여행 |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병역준비역 중…
[별표 2] 부득이한 사유 심사 기준 사 유 | 심사 기준 1. 신혼여행, 친족의 경조사 등 | 친족의 경조사에 사회통념상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재판 출석 등 | 외국 법령에 따라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병간호 | 본인의 병간호가 불가피한…
[별표 3]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 개정 2026.8.12.> 허 가 대 상 | 허 가 대 상 | 허 가 대 상 | 허가기간 | 구 비 서 류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가.…
[별표 4] <개정 2025.5.2.> (앞쪽) |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 | |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자 의무부과 안내 | | | 국외출생, 외국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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