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7조 (나토 비공개 일반표준 제공 절차)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 항 목 | 내 용 ① 신청 기관명 | ② 신청 담당자 | 성명: 직위: 연락처: ③ STANAG 번호(Edition/Volume) | ④ 나토 표준명 | ⑤ 비밀등급 | □ NATO Unclassified(일반) □ NATO Unclassified(제한) □ NATO…
[별지 제3호서식] 나토 표준 수령 확인서 항 목 | 내 용 ① 수령 기관명 | ② 수령 담당자 | 성명: 직위: 서명: ③ STANAG 번호·비밀 등급 ·사본 번호(해당 시) | ④ 수령 일자 | 20 년 월 일 ⑤ 보관 장소 | 보안구역 명칭: 보안 캐비닛 번호: ⑥ 열람·사용 기간 | 20 . . . ~ 20 .…
[별지 제5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사는 나토 표준 자료의 열람(대여)을(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사는 열람(대여)한 나토 표준 자료를 기 제출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본사는 열람(대여)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