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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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1.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

2.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③관리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