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1조 (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 「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보험 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와 공제신고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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