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3조 (고장ㆍ분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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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 ㆍ 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 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 ㆍ 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 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⑤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다.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 보고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무인비행장치 고장·파손·분실내역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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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고장ㆍ분실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