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7조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에 대한 한·미간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조정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증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 선정 기타 연합방위증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사업심의위원회의 임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소위원회를 두며, 그 편성과 임무 및 기능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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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4 시행된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임무제5조 · 사업선정기준제6조 · 사업추진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7조 · 사업조정위원회 및 사업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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