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4조,

제4조(보고)

①금융기관이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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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배너광고 시 관련법령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위탁보고를 거쳐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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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고객 정보를 소개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사는 업무위수탁 보고 절차를 거쳐 OO캐피탈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소개가 아니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규정 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도 적용받게 되며, 동 모범규준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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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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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모집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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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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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은행 계열사간 후선업무 위수탁시 수탁보고 해당 여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계 은행지점이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금융투자업자 ’ 에 속하는 외국계 증권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외국계 은행지점은 별도의 업무위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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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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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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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