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0 · 권역 13

← §15 §1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금융거래법 §42

1건
1~2회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금융거래법 §6
전자금융거래법 §43
… 외 12건

15건
6~15회

②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8건
6~15회

③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8건
6~15회

④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5건

8건
6~15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39건

조 단위 1건

§16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2	0.15	인용>인용

§16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16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16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	0.24	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4 청문	2	0.1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2	0.15	인용>cites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1	0.3	준용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실명법	§2		4	1	0.5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		4	1	0.3	cites
정보통신망법	§2	1	1	2	0.15	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	§3			2	0.15	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	§38		1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2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3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4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5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7	2	0.15	cites>cites
금융위원회법	§38		8	2	0.15	cites>cites
새마을금고법	§28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1		2	0.15	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	2		2	0.15	cites>인용
전자서명법	§2		2	2	0.15	cites>인용
전자서명법	§2		3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1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6	2		2	0.15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	0.09	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8		1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7	2	0.09	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	§38		8	2	0.09	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

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16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16 ③ 제3항 exact (hang) — 8건

§16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