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영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분기별로 이행보증금 산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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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서식 |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및 제37조 제4항 제9호 등에 의거, 이행보증금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보고인 | | 상호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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