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제17조의2 제4항 및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영

제1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