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검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리된 사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위반금액, 사회적 물의 발생여부, 위반행위 종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중 또는 검사종료 후 검찰에 이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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