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4조 (중요한 진술의 요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사건에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 또는 녹음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성하는 조서(이하 ‘요약조서’라 한다)의 양식과 기재례는 [전산양식 A1658,A1658-1]과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요약조서 작성을 위하여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라 녹음한 녹음물(이하 ‘기본 녹음물’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별도의 녹음물(이하 ‘요약녹음물’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이를 기본 녹음물과 함께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약녹음물을 보관하는 경우 요약조서는 요약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전산양식 A1658-2]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녹음물은 녹음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녹음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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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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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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