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6의6조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는 송달될 문서의 국문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②관할법원의 사법공조 담당자는 증명서를 영문[전산양식 A2678-1]으로 작성하되, 그 부속서류는 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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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제16의2조 ·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3조 · 한중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4조 ·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제16의5조 ·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6의6조 ·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제18조 · 증거조사촉탁의 방법제19조 ·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제20조 · 양자조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제20의2조 · 한호조약 증거조사촉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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