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정보의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②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입력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후행 등기신청정보 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후행 등기신청의 경우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선행사건을 신청한 이후에 이 사건에 따라 마쳐질 등기를 전제로 제8조제1항제3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선행사건의 등기가 완료된 이후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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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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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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