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의3 (재검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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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재검토요구) 원장은 법령, 조정위원회 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본조신설 2018.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