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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15조 (사후 모니터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제2항에 의하여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결제증권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 및 공매도 구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가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