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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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조(제2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조(제2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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