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관감시장비"란 X-Ray검색기(휴대용, 차량이동형, CT 포함),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X-Ray, 밀리미터파), 금속탐지기(문형, 휴대용), CCTV, 방사능측정기로 통관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수사장비"란 세관공무원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수사장비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말한다.가. "일반수사장비"란「관세법」제267조 제1항의 "무기등"을 포함하여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세관공무원의 신체 방어 및 보호, 증거수집 등 범칙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나. "디지털포렌식 장비"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ㆍ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유무선통신장비"란 전화교환기, 팩스, VHFㆍUHF통신기, 항만주파수 공용통신단말기 등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정보통신장비와 그 부대설비는 제외한다.)4.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망과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게이트웨이,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Hub 등 관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그 부대시설(항온ㆍ항습시설물, 무정전전원장치 및 자동전압조정기 등 전원공급시설)을 말한다.5.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6.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7. "감시정"이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8. "다기능사무기기"란 관세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모니터, 프린터 및 노트북을 말한다.9.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란 컨테이너검색기를 운용하는 부서 또는 구역을 말한다.10. "LAN시설물"이란 구내선로, UTP 케이블 등 통신선로, PC와 통신단말기의 접속을 위한 LAN포트, 패치판넬/코드 및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1.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세관"이라 한다)의 유선전기통신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회선을 말한다.1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관세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13.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지원 기술인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중망을 자신의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14. "운용직원"이란 X-Ray검색기, 컨테이너검색기, 차량형컨테이너검색기,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통관감시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품과 신변 등을 검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5. "판독직원"이란 X-Ray검색기 등을 이용하여 검색한 물품 등의 영상을 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6. "방사선안전관리자"란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17. "승무직원"이란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정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8. "승무직원 정원"이란 감시정의 운항과 해상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승무직원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19. "임시 승선자"란 승무직원 외의 승선자를 말한다.20. "선령"(船齡)이란 감시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21. "용도폐지"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22. "정비"란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3. "폐기"란 장비 등의 반납 여부의 결정, 불용 요청 및 불용 대상 기기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24. "물품식별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겨진 식별번호를 말한다.25. "물품취득원장"이란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마련된 대장을 말한다.26. "완전삭제"란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장자료의 복구가 불가하도록 삭제하는 방법을 말한다.27. "저장매체불용지침"이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말한다.28. "물품관리관"이란「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9. "장비관리시스템"이란 장비 보유ㆍ운용현황, 장애ㆍ정비내역, 부품 보유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0. "감시정관리시스템"이란 감시정의 운항, 정비, 유류사용 내역, 수리용 부품 관리 현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1. "IT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마련된 IT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32. "다기능사무기기관리시스템"이란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영현황과 정3기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관세e 업무마당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3.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이란 항만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선박, 화물, 선원등을 통합 감시ㆍ관제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34. "우범여행자ㆍ수하물 추적시스템"이란 CCTV, 정보시스템, UHF통신망, 모바일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복합시스템으로 우범여행자ㆍ수하물을 추적ㆍ색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5.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권고한 시험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