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규정위반 광고의 신고 등)

규정 제3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과장광고신고센터의 운영절차, 기준 및 사후관리 등은 별표4와 같다.

위원회 및 협회 담당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단, 관계기관의 검사 의뢰시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과장광고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되어 규정위반의 확인 및 제재조치가 결정된 건에 대하여 규정 제30조에 따라 납부된 제재금을 재원으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규정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의 광고물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광고물에 대하여 해당 대리점에 관련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처리 결과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