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의 제척보험회사실무위원광고물결정함위원회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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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위원의 제척) 광고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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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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