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30조 (보험금 지급지체등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 및 조사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 제고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감액할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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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감액할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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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보험금 지급지체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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