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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1조 · 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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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개인투자용국채증권계정의 설치) 예탁결제원은 「국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 및 상환자금의 회계 처리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자금계정 및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5항 후문에 따라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

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배정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경우

발행인을 대신하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청구(전자증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이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배정 결과를 통

지한 경우 발행인을 대신하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요

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판매대행기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내역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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