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2의2조 · 연금계좌에서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통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연금계좌에서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통지)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을 위탁받은 경우 해

당 배정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약 기간 종료일

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계좌별·종목별 청약액 등 청약 접수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

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을 취

합하여 종목별 청약 총액·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관별·종목별 발행한도

를 배분하면, 예탁결제원은 해당 발행한도 내에서 같은 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연금

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의 절차와 방법

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른 배정이 종료된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 4 -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