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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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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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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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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2조 공사감리 등 제12의2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제14의2조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14의3조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제16의2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제18의2조 공제사업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 비밀 유지 제25조 청문 제26조 수수료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27의2조 벌칙 제27의3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의2조 양벌규정

제3조 ~ 제9조 (14개)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과태료 제31조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의2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제8의2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9조 전력기술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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