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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기술기준의 준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공사감리 등

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휴업 등의 신고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등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전력기술인의 인정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전력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