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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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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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제5조 · 연구 과제의 선정 등제6조 ·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제7조 ·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제7조의2 · 전력기술인의 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