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예술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8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3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시책과 권장
- 제4조
- 제5조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제6조 · 전문인력 양성
- 제7조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제8조
- 제9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제10조
- 제11조 · 장려금 지급 등
- 제12조 · 문화강좌 설치
- 제13조 ·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 제14조 ·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 제15조
- 제16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17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제18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제19조
- 제20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21조 · 설립등기 등
- 제22조 · 정관
- 제23조 · 위원회의 구성
- 제24조 · 위원장 등
- 제25조 · 위원의 임기
- 제26조 ·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 제27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28조 · 관여 금지
- 제29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 제30조 · 위원회의 직무
- 제31조 · 위원회의 회의 등
- 제32조 · 소위원회
- 제33조 · 사무처
- 제34조 · 감사
- 제35조 · 성과의 평가
- 제36조 · 협의체의 구성
- 제37조 · 예술의 전당
- 제38조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제39조 · 국고보조 등
- 제40조 · 감독
- 제4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의2조 ·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9의2조 ·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 제9의3조 · 미술작품의 관리 등
- 제9의4조 · 미술작품의 공모 등
- 제9의5조 ·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 제15의2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제15의3조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제15의4조 ·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제18의2조 · 회계처리의 구분
- 제41의2조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