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4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협회의 업무한국산업표준산업표준화품질경영활동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국제표준ㆍ외국표준산업통상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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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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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산업표준화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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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