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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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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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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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1조 · 목적

산업표준화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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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