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표준화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2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산업표준심의회
- 제5조 · 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 ·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 제7조 · 심의회에의 회부
- 제8조 · 심의 등
- 제9조 · 공청회
- 제10조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 제11조 · 산업표준의 고시
- 제12조 · 한국산업표준
- 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제15조 · 제품의 인증
- 제16조 · 서비스의 인증
- 제17조 · 인증심사
- 제18조 · 인증심사원
- 제19조 · 정기심사 등
- 제20조 · 시판품조사 등
- 제21조 · 표시제거 등의 명령
- 제22조 · 인증의 취소
- 제23조
- 제24조 ·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제25조 ·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제26조 ·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제27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28조 · 산업표준화 교육
- 제29조 ·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제30조 ·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 제31조 · 보조금
- 제32조 · 한국표준협회
- 제33조 · 승인 및 보고
- 제34조 · 협회의 업무
- 제35조 · 승계
- 제36조 · 청문 등
- 제37조 · 수수료 등
- 제38조 · 보고 및 감사 등
- 제39조 · 이의신청
-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출연금
- 제27의2조 · 단체표준 촉진 사업
- 제30의2조 · 실태조사
- 제31의2조 ·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제31의3조 · 품질경영추진본부
- 제31의4조 · 품질경영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