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2조 (한국표준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인증받은자
2.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표준화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등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의3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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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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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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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1460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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