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표준화법 제4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표준화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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