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삭제<2016.1.6>

6.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5, §6, §9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판례 · 1건목록 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4조 · 산업표준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산업표준의 제정 등제5조의2 · 출연금제6조 ·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제7조 · 심의회에의 회부제8조 · 심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