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963
article_no:25
위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4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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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96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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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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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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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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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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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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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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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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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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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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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02875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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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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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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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6034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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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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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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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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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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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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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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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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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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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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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law_id2100000250102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2602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제22조(기록물의 분류)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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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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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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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제69조(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incoming제69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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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제17조(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영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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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간행물의 분류
"제37조(간행물의 분류)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의 분류는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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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9조 (비밀기록물 이관 및 재분류)
"2.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내 부서가 폐지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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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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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6조 행정박물의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 및 제33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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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 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 incoming제26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7조 행정박물의 관리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 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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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6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9조 행정박물의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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