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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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