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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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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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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등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다만,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①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
인용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제3조 재검토 기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대조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다만, 영 제2조의 비치기록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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