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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기록물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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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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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5 4항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개"
준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5 6항 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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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①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검사주기는 별표"
cites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3조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에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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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0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0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다만,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2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3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법"
cites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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