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963
article_no:46
위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4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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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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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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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963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25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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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76414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189089
고시
↳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000000072139
고시
↳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188250
고시
↳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00516
고시
↳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198813
고시
↳ 고시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199904
고시
↳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02875
고시
↳ 고시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39048
고시
↳ 고시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261418
고시
↳ 고시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60340
고시
↳ 고시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74514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1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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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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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law_id21000002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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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law_id210000017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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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law_id220000000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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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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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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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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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law_id210000018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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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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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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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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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294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law_id009828
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7242
훈령
↳ 훈령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law_id2100000230784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5464
훈령
↳ 훈령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law_id2100000250102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2602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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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
← incoming제84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제23조(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36조 및 제46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ㆍ이관ㆍ백업ㆍ복원ㆍ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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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 기록관리부
"물 등록정보 변경기준의 관리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ㆍ관리 7.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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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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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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