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ㆍ보급을 위하여 지도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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