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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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 조문 인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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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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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금전은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 민간단체 상의 부상인 상금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의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의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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