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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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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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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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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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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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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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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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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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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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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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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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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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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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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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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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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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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으로 한다."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3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1. 중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
cites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3조 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
cites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3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
인용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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