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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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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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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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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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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고시
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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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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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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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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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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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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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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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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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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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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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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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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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19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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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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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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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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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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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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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록관리기준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통령훈령
↳ 대통령훈령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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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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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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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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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cites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해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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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24년 2월 29일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
인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인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7조 (보존장소)
"[['제17조(보존장소) 제10조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장"
cites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8조 (비치기록물의 지정·관리 등)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이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cites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8조 (비밀기록물의 관리)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10조의 이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제1항에서 지정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4조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①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기록물의 등록)제1항ㆍ제3항, 제15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
인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로 한다."
인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인용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인용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용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인용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
인용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인용
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인용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인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
인용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인용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인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
인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인용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인용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인용
병무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용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인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인용
부산지방항공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cites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
인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
인용
재외동포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cites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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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인용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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