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6.30>
②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ㆍ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6.30>
③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2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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