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1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 증거물을 보낼 것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군검사에게 인도하고 군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⑤군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