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군검사의 사무처리
- 제4조 ·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 제5조 ·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 제6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7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 제8조 · 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 제9조 · 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 제10조
- 제11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 제12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 제13조 · 구속된 사람의 이감
- 제14조 ·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 제15조 · 구속의 취소
- 제16조 · 보석
- 제17조 · 구속의 집행정지
- 제18조 · 구속기간의 연장
- 제19조 · 긴급체포
- 제20조 ·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 제21조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 제22조 · 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 제23조 · 제3자의 출석요구
- 제24조 · 변사자 등의 검시
- 제25조 · 고소권자의 지정
- 제26조
- 제27조 ·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 제28조 ·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 제29조 · 재정신청
- 제30조 ·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 제31조
- 제32조 · 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 제33조 · 사형집행의 정지
- 제34조 · 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35조 · 재산형 등의 집행
- 제36조 · 몰수물의 처분
- 제37조 · 관할관의 확인 조치
- 제38조 ·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 제2의3조 · 중요 사건
- 제32의2조 · 약식명령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