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0 공포2026-02-10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7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군검사의 사무처리
  4. 제4조 ·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5. 제5조 ·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6. 제6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7. 제7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8. 제8조 · 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9. 제9조 · 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10. 제10조
  11. 제11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12. 제12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13. 제13조 · 구속된 사람의 이감
  14. 제14조 ·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15. 제15조 · 구속의 취소
  16. 제16조 · 보석
  17. 제17조 · 구속의 집행정지
  18. 제18조 · 구속기간의 연장
  19. 제19조 · 긴급체포
  20. 제20조 ·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21. 제21조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22. 제22조 · 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23. 제23조 · 제3자의 출석요구
  24. 제24조 · 변사자 등의 검시
  25. 제25조 · 고소권자의 지정
  26. 제26조
  27. 제27조 ·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28. 제28조 ·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29. 제29조 · 재정신청
  30. 제30조 ·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31. 제31조
  32. 제32조 · 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33. 제33조 · 사형집행의 정지
  34. 제34조 · 자유형집행의 정지
  35. 제35조 · 재산형 등의 집행
  36. 제36조 · 몰수물의 처분
  37. 제37조 · 관할관의 확인 조치
  38. 제38조 ·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39.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0. 제2의2조 ·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41. 제2의3조 · 중요 사건
  42. 제32의2조 · 약식명령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