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상법 시행령 제18의2조 · 연구개발기관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기상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보업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상업무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업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