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5.7.20>.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설치기준사설화장시설과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설치장소면적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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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삭제 <2015.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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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때도 재단법인에 적용되는 시행령상 설치기준을 유추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및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유골을뿌릴수있는시설, 그밖의필요한시설물과 주차장을마련하여야한다. 나. 화장로실은시신또는유골을완전히태울수있는구조의화장로를설치 하고외부와엄격히구획되어야하며, 소각또는연소로생기는소음·매…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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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2015.7.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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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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