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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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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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묘지 허가 시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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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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