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입목벌채허대통령령제곱미터의제묘지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2. 조문 관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묘지 허가 시 적용되는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